양문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 등을 포함한 국내 출판물 1만6920개가 불법 유통 중이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와 양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서버를 둔 A사이트는 한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국내 출판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다른 언어와 출판사별 등 중복되는 책을 제하면 총 7500여 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운영자를 검거하며 폐쇄됐으나, 지난해 운영을 재개했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가입만으로 일반 도서와 대학 교재 등 30여개 언어로 된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한 작가의 책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 대표작들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판 등으로 올라와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대표 작가들의 책과 국내 출판사가 발행한 한국어판 해외 작가의 도서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저작물 불법 유통을 제제하기 쉽지 않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하더라도 대체 사이트를 통해 접속 차단을 회피한다. A사이트는 방심위 기준에 미달해 접속 차단 사이트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방통심의위에서 접속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이트는 보호원이 구글에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기 어렵다"며 "이에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활용해 권리자가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일부 저작물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출판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저작권 보호 강화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