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3사(KBS·MBC·SBS)와 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중재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스템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기술로 식별해 음악 사용 목록을 생성하는 기술로, 방송 사용료 정산·분배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8차례 중재회의를 열었으며 29개 발송사와 한음저협, 함저협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산정 합의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올해 1분기 방송사용료를 완납할 예정이며, 이번 1분기 방송사용료부터 시스템을 통해 도출한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사용료 해당 대상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EBS, 지역민간방송사 9곳, 지역 MBC 16곳이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와 유선방송사업자 등과도 방송사용료 중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방송사용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게 투명한 저작권료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원활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