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 상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이 이달 중순 사전예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초 금리가 카드론보다 높게 책정돼 논란은 여전하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이 1379서민금융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사전예약을 통해 전국 50여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의 상담을 예약하면, 해당일 상담을 통해 자격요건 등 확인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담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긴급생계비'란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금리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긴급생계비대출 최초 금리는 15.90%로 카드론 평균금리보다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5.06%를 기록했다.

해당 대출 이용 시 금융 교육 이수, 성실 상환을 통해 최대 9.4%까지 금리를 내려주긴 하지만 대출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책으로써 최초 금리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고금리 장사를 한다”, “급한 만큼 비싸게 쓰란 소리냐”, “정부 지원이란 단어를 빼는게 맞다” 등 높은 금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여론이 비난 일색으로 흐르자 정치권은 정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출 협의회’에서 긴급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를 마치고 나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난달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100만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란 고금리를 붙이는 건 과도하다"며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연 3.5% 대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 예산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예산이 부족한 만큼 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긴급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가면 400% 이상의 금리를 받는데 그런 분들을 긴급생계비 대출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제도"라며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