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를 향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 안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횡재세보다는 자율적인 금리 인하 등 실질적 방안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구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8개 금융지주 회장단과 만나 상생 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상생 금융의 구체적 방안이나 예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한 만큼 주요 안건은 금리 인하,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여러 차례 사회공헌 실천 압박을 가했다. 고금리 기조에 늘어난 이자이익이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인 만큼 국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지난 2월 공동 10조원 규모 사회공헌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이자 유예, 캐시백 등 여러 방안을 내놨다.

당국은 올해 초 TF를 조직해 금융사가 일부 은행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거나 특수은행,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은행 과점체제 해소에 집중했다.

하지만 새로운 은행 출범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금융지주가 3분기 역대급 실적을 새로 쓰면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은행이 갑질을 많이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김 위원장과 이 원장도 금융권에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금융지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원칙까지는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규모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횡재세를 언급하며 "입법을 통하는 것보다 당국과 논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연하다"면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 중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횡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 40% 내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부과되는 금액은 약 2조원 규모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도 이와 비슷하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는 은행 등 자회사와 논의에 돌입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