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높은 이자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법안 도입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안이 허술한 만큼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횡재세를 두고 "법이 졸속으로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 같다"며 "도입과 정당성 여부에 아직 공론화도 부족하고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재세 법안'은 지난 15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직전 5년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이익에 40% 세율을 부과해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활용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 움직임에 반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과 논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토론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개회를 맡은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부터 노사 협약서에 근거한 이익 배분제와 인력 순환 수단인 희망퇴직금에 대한 시비 그리고 최근 은행 갑질까지 끝이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던지는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피해는 금융취약계층, 서민, 금융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법안에서 얘기하는 'IMF때 국가에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야겠다'는 논리는 대단히 하급적"이라며 "법안은 이보다 훨씬 정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선진화된 은행을 만들고 싶고 한편으로는 적정 이윤을 갖는 공공성을 띄도록 하고 싶다"며 "이 간극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제도가 실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상배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에 열풍이 불면서 은행 순이자수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은행 수익은 기준금리와 강한 연동성을 갖는다"며 "2011년, 2012년 은행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한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이 거둔 높은 수준의 이윤, 특히 이자소득은 자기혁신에 의한 건 아니지만 동시에 약탈적 대출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횡재세 도입이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 중으로 상생 금융 방안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감면 방안이 주된 방안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