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 상생 금융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이 주요 방안이다. 환급 시기는 내년 1분기 중이다. 대상 차주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장은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을 놓고 고민한 결과다.

총 지원 규모는 2조원 이상이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이는 취악계층과 지원기관 지원 비용으로 쓰인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 부담 규모는 약 2000~3000억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에 맞춰 이런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2가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이다.

공통 프로그램 예산은 1조6000억원이다. 이자 환급액은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다. 차주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각 은행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환급률은 올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을 포함한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 등 요소를 고려해 산출했다. 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집행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한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까지 약 50% 수준 집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전체 예산에서 공통 프로그램 몫을 제한 4000억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에는 전기·임대료를 지원하고 취악계층을 위해서는 보증기관 혹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기존 취지에 맞게 공통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매출이 줄어든 데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남는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자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민과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만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자 환급 외에 남는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점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