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수장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생 금융안을 요구했다. 국민 이자 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이를 낮추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쪽에서는 가계대출 증가 등을 우려하며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달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는 연내 상생 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개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에서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 중 일정 수준을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은행)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칙이 이러할 뿐 구체적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금융당국이 이자 부담 축소를 콕 집어 이야기한 만큼 금융권 연말 상생안은 수신 금리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요 거론 방안은 1금융권 대환대출과 이자 캐시백 등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가장 큰 우려는 대출금액 증가 때문이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오히려 빚을 더 낼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려는 금융당국 기조에 반하는 셈이다. 실제로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오름세인 가계대출을 향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대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 잔액은 1262조원을 찍었고 연체율은 0.37%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 이자이익이 대출 규모 확대에 기인한 만큼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하며 "국내은행의 순이익은 2022년 이후 금리상승 및 이자수익자산 증가 등으로 확대됐으나 올해 들어 순이자마진 하락 등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은행 대손비용도 증대된다"면서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사회공헌을 이유로 은행에 금리 인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을 지원할 경우 일반 차주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차주가 혜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굉장히 어려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에 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언급한 만큼 충격 흡수 능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업권별 간담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