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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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시장 혁신에 나선다. 밸류업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과 함께 초대형 IB(투자은행)들의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진출을 지원한다.

8일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정책 개선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밸류업 세제혜택 정책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금융위는 이중 밸류업 독려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세제혜택 정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투자자들에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상장폐지 요건과 기업공개 절차 강화다. '좀비기업' 퇴출이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의 주요 과제로 꼽히면서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IPO 공모가 산정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손본다.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종투사 제도가 본 취지와 달리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초대형 IB는 미래에셋·NH투자·KB·한투·삼성증권 총 5개사인데, 이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가 IMA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IMA 제도는 지난 2016년 마련됐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충족한 증권사는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두 증권사의 IMA 진출이 유력하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자회사의 펀드 중개업을 허용한다. 상반기 중으로 국제 규범에 맞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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