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사업성 평가 분류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유의, 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사업장 규모가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시 필요한 자금공급에도 차질 없도록 지원하며,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 PF 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66.7% 동의에서 75% 이상으로 높인다. 만기연장 시 연체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 기준도 도입한다. 

은행·보험업계는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조1000억원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도 추진한다.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해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다. 캠코는 이와 별도로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책도 병행한다.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PF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서는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 진행 등 집행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상항도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