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태도에 따라 시장 퇴출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홍콩 ELS와 불법 공매도 문제는 1분기 중으로 조사를 마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고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5일 이복현 원장은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올해부터 고객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홍콩 H지수 ELS 판매사 검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판매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다. 금감원은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분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콩H지수 ELS 가입 고객은 재가입자 비율이 90% 수준이라고 알려진 만큼 금감원은 재가입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판매과정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재가입을 할 때 '재가입이니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란 식으로 넘어갔다면 그런 경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 위반 이슈가 있다"며 "개별 사례로 소비자 자산구성이나 규모에 따른 적정한 권유가 이루졌는지, 향후 어떤 자금인지, 운영 목적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금소법 정신"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조사도 2~3월 중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원장은 "주요 확인 절차를 최대한 빨리하겠다"며 내달 홍콩 금융당국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 회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 범위를 늘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 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금융 범죄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 발굴해 개선한다.

또한 시스템을 개선해 금감원 분쟁처리 효율성을 제고하며 민원 관리가 취약한 회사 대상 현장 컨설팅·CCO 간담회·민원 현장 조사 등을 여러 방법을 도입해 금융사가 민원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이 외에도 △소득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출시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체계 구축 △은행 ESG경영 지원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