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따른 은행권 배임 우려에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지원회복 시행 행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 최대 50% △투자자 고려 요소 ±45% △기타 요인 ±10% 등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0~100% 배상 비율이 책정된다.

은행권은 법적 결론 없이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으로 사적 화해에 나설 경우 주주환원 이익이 줄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손실 피해자가 모두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수 있냐는 물음에는 "관련 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은행에서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는 있다"며 "판매 금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따로 분리해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LS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도 "원인 도출이 먼저"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며 "기존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며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