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 환경 개선에 나선다. 한국 시장 매력도를 높이고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내 진출 외국게 금융사 10곳의 CEO와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금융의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에 더 많이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도입한다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금융사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에 공헌하는 한편 한국 주요도시들의 국제 금융 허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세계 표준 맞춰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향후 업권별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국내영업 관련 △실명확인 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업권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관련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사 추가 이익에 세금을 부여하는 '횡재세' 도입 논란과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외국 금융사 및 자금 이탈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을 폐지했고 2013년 영국계 HSBC 국내 소매금융 철수, 2015년 영국 로열뱅크오프스코틀랜드, 2017년 바클레이즈와 골드만삭스, 2019년 호주 맥쿼리은행에 이어 2021년에는 뉴욕멜론은행도 한국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개 외국계 금융사와 간담회를 열고 망 분리 및 클라우드, 업무위탁 규제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감독·검사·제재 등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