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이 21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대비 2137억원(3.17%) 증액된 6조954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사항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원),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원) 등이다.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공연·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0만원을 지원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술활동 지원을 67억원에서 107억원을 강화한다. 청년인턴 운영을 9억원에서 23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문화주간 개최도 신규 편성한다.
또한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과 특별전을 개최 등에 4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에 17억원을 투입한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K-스토리마켓에 5억원, 부산국제아동도서전 6억원을 편성하며 출판 수출 지원 예산을 6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늘렸다.
국립발레단과 국립오페라단,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6개 국립예술단체와 2개 전속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공연예술인은 95명에서 296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여, 마케팅, 비평지원 등 시장 진입(13억원·신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거주 청년예술인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 공연예술단체 지원(90억원) 사업도 새롭게 선보인다.
문학·시각예술·공연 창작공간 제공을 위한 예산은 27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부산 국제아트센터 등 주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구축은 187억원에서 432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우수한 신작 공연의 발굴·지원에도 13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에 대한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IP) 전부 양도 등 종속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와 콘텐츠 분야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8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리고 K-콘텐츠 펀드 출자를 19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려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우리 기업의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10개소를 새롭게 조성하는 예산도 102억원에서 172억원으로 확대하고, ‘챗 지피티(Chat-GPT)’로도 급부상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92억원)에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부권의 지역 명소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을 55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우기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25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내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등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만큼 수당·식비·국외 훈련비 등 국가대표 훈련지원을 515억원에서 570억원으로 강화하고, 청소년대표와 꿈나무선수 육성 지원도 늘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특히, 2024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각종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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