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6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3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4년에 제도화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 10주년을 기념, ‘문화영향평가 3650일의 여정: 문화로 읽고 엮고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제5조 제4항·5항)상의 법정평가로서, 2014~2015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왔다. 문화도시, 문화유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마을 재생 사업과 시설 건립·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영역 총 307건을 평가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과거를 읽다’와 ‘현재를 엮다’라는 두 개 분과를 운영해 현재까지의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되짚어본다. ‘과거를 읽다’ 시간에는 문광연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현재를 엮다’ 시간에는 그동안 평가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한 정책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2부에서는 ‘미래를 잇다’라는 부제로 고정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영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 이성희 국민대학교 교수, 이지현 문화가치평가연구센터 대표, 정창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등 전문가 6명이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걸어갈 10년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문화영향평가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2023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한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2020년에 진행한 ‘전라북도 익산시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대상으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익산시는 대표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별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민 5인 이상이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문화마을 29’ 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25개 읍·면·동에서 107개 팀의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며 시민 문화참여권을 확대했다.

우수사례 부문 우수상으로는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가 선정돼 문광연 원장상을 받는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의 문화영향평가도입’을 제안한 이동철 경기도 가평군 일자리정책팀장이 문광연 원장상을 수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