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17개 은행장과 만나 상생금융 논의를 이어간다. 당국은 제2금융권 고객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상생 금융 방안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업계 분들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이 단지 안정적이라는 직장 이미지를 넘어서 은행 임직원분들은 정직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해 나가는 아주 스마트한 분들이라는 인식을 국민 여러분께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은행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은행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금융지주와 은행 CEO와 임직원 담당 내부통제 업무가 명확히 규정된다.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에서 각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통제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임원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CEO와 임원 책임을 높인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이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관리가 되는 모습이지만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최근 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장께서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과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가이드라인, 사고 책임 분담 기준 등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은행권도 종합 대응 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서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힘을 주시는 등 인쇄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입법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 등 조직 운영도 장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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