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이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태국 상무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2023 한·태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14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정책 및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신 동향과 새로운 기술환경에서의 양국 음악 신탁관리단체 간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3 한·태 저작권 포럼’에서는 한국과 태국 양국 음악 저작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정보 교류,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황현정 서기관이 한국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 저작권 산업 체계를 소개하고, 태국 상무부 시라펫 바이라페이 저작권과장은 음악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태국의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피셋 치야삭 법률고문이 ‘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징수·분배 및 협력방안’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유기섭 본부장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황은호 국장이 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의 성장과 시사점을 발표해 양국의 음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전략과 협력방안을 살펴봤다.

 이번 포럼과 별도로 ‘한·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교류회’도 개최했다.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효율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합법 음악시장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포럼과 연계해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태국왕립경찰청의 한국 저작권보호기술 전수 요청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태국 내의 한국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태국왕립경찰청은 지난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저작권 보호 기술을 견학하고 기술 전수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