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금융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의 완전경쟁 유도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금융노동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일 사무금융노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관치금융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윤 정부가 고금리 고통을 완화할 정책 대안 없이 모든 문제를 금융사 임직원에게 돌리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와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13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출범하며 은행 독점 체제 타파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며 임직원에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자 높은 예대금리차를 지적하며 은행 완전경쟁체제 구축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요량이다.

하지만 노조는 은행 규제보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 경색 해소, 연체율 확대로 인한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업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작정 규제를 푸는 것은 되려 금융시장에 독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뒤따라 나서고 정챙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눈치를 보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금융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관피금융TF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금융산업 시스템과 건전성을 점검해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비하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답하지 않았다"며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하는 등 전세계가 금융위기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로 재벌과 핀테크에 새로운 금융업 인허가를 내주고 금융사를 줄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체율을 살피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외국인, 국민연금, 우리사주,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부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를 공공재라고 지칭한 데에는 정부가 금융지주를 휘두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은행이 공공재라는 발언은 관치 금융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공공재라면 은행을 전부 국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업무 분담이 논의되고 있는 여수신, 보험사 역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화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올바른 금융 공공성 강화는 금융기관가 금융사가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갑 생명보험업종지원본부장 역시 "생명보험 업계에도 관료 출신 영업설이 계속 나돌고 있다"며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관피아, 모피아가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관피아를 영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한 생보사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수 체계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관료들이 민간 기업의 임원 자리를 꿰차고 그 보수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지원본부장은 윤 정부가 시행 중인 규제 완화가 재벌과 거대 IT 자본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도 특화은행 추진 등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