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뱅크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 등이 국제 금융 위기 우려로 번지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위기는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에 치명적이라고 진단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민병덕, 이용우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와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윤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역시 금융 환경에 위협적인 만큼 세계적인 은행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안전하다"며 "은행 외 모든 금융사는 소리도 없이 정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예금보호제도 외부에서 요구불 예금 유치 △금리인상 취약부문 자금 운용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연체율이 상승 △금융감독원의 공식 감독 예외 기업 등을 부실기관 특징으로 제시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제 은행권은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다"며 전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이어 "다만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5%까지 늘어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 대출이 아직 완전히 회수되지 않아 은행 위기가 저축은행 쪽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현상이 도화선이 돼 시중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SVB 사태에도 특화은행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해당 TF에 참가한 사람을 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여신협회 등 각종 금융권 이익과 관련된 단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SVB 파산 이후 금융위원회는 특화은행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응행권 내 실질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 은행은 유동성과 기초체력이 충분한 점, 관련 은행에 대한 연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데 이를 규제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 설립 초기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은행은 대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걸 규제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SVB의 경우 대출이 적고 단기 채권이 많아 금리에 민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기 시점에 들어간다는 판단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역시 실제로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경제연구소는 금융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