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에 질책의 목소리를 냈다.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되려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 정부 1년을 맞아 현장 금융노동자의 시각으로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대노총은 금융공공성 강화, 관치금융 분쇄, 금융정책 실패 책임자 퇴진을 목표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문제 삼았다. 이재진 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판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빨리 수습할 수 있었음에도 강원도의 문제라고 내버려 뒀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이 콜옵션 미이행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흥국생명 사태에 바로 손을 쓰지 않아 우리나라 신용도를 떨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가폭락 사태 역시 라덕연 대표가 약 3년에 걸쳐 진행한 일임에도 금융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인, 기업투자가가 약 8조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금융 범죄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TF'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한두 마디 말에 따라 만든 TF"라며 "금융지주에 모피아 낙하산을 투하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정부 간섭을 합리화했다"며 "금융산업은 공공성이 있는 산업이고 이는 곧 약자를 향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현 정부는 되려 금융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으로 △금융시장 불안요인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기업 부실 확대 방지·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신(新)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뒷받침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 인상·주택가격 하락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 차주 자금난과 상환 부담 경감 △금융 범죄·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세계로 뻗어나가는 혁신하는 금융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자본시장 선진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추진 등 12대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해당 과제에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이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은 "미래성장동력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꼽았는데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노사 간 합의해야 할 문제도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6월에 제도개선 TF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노동자와 협의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7월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