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가 금리인상기를 맞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돈 잔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위원장 역시 거센 비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완전 경쟁체제를 위해 원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1일 김주현 금융위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이 이익에 걸맞는 공공적 역할을 다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이자 잔치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 "이라며 "고객은 어려워졌고 고객에게 빌려준 돈으로 은행이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또 어떤 혁신과 노력을 했는지 물었으나 마땅한 답이 없었다 "고 강조했다.

은행권 이자 이익 증가 문제에는 금융당국 책임도 있다고 김 위원장은 인정했다. 그는 "변동 금리가 전체 대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정책을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제기된 은행채 발행 자제 권고 등의 정책이 은행의 돈 잔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에는 "동감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이어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근본부터 고민하겠다 "며 "장기 고정금리가 늘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그게 안된 상황에서는 은행이 전반적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은행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하고 결과를 내놓겠다 "고 밝혔다.

은행의 독점체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과점 기준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업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점은 의문 "이라며 과점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쟁제한 요인은 산업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도적인 요소가 있는지부터 보겠다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 성과급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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