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역대급 이익을 거두며 ‘이자장사’로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주문했다.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만큼 자유경쟁 체제를 통해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일 진행한 임원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5대 은행 성과급 체계와 사회공헌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총 16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배분했다.

하지만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금융감독원 공시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 19개 은행의 당기 순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준 4대 은행의 사회공헌 총액은 5782억원 가량으로 순이익 대비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 역시 “은행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전일 “여수신 업무의 시장경재를 촉진해 소비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범위 확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은행이 올해부터 2025년간 5000억원 가량을 취약차주 지원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