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으로 차출한 금액은 7조원이 넘는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 역시 이런 '돈 잔치'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3629억원) 증가했다.

성과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총 6706억원이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044억원, 187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638억원, 1556억원을 기록했다.

배당액 규모는 국내 은행 17곳을 기준으로 2021년 7조241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국내 은행의 총 배당액은 약 29조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은 올해와 지난해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인한 이자이익 상승 덕이다.

그럼에도 시중은행은 이렇다 할 사회 공헌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은행권은 모바일·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에 나섰으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 만큼 이용자의 공감을 사지는 못했다.

이 외에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 공급,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금리 연장 등을 진행했으나 이 역시 고객 체감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 역시 수용률은 낮은 상태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실제 수용률은 44.4%에 그쳤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도 지적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역시 “은행이 일종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구조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과한 배당규모 확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할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