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로 임직원 성과급, 주주 배당 확대에 나서자 연일 ‘이자장사’라고 뭇매를 맞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뜻에 맞춰 10조원 규모의 사회환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지원 효과를 공급 규모로 책정한 것일 뿐 실제 지원금액은 7800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민생 어려움 분담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금융 소외 중소기업 지원, 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이다. 먼저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재원 5000억원을 활용해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에 나선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여기에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실적 제고 및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보증재원 8000억원을 출연한다.

이외에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즉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중심인 재원은 78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달 발표한 사회공헌기금 5000억원보다 28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은행연합회는 “지원 사업별 보증배수를 12배에서 15배까지 적용해 취약계층 지원효과가 10조원 이상 된다”며 “자금공급을 일으켰을 때 10조원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즉 이번 환원책은 은행권이 지난달 사회공헌책으로 제시한 5000억원 외에 2800억원의 추가 지원에 그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질책이 이어지자 급히 대책을 만드는 탓에 부풀리기가 과하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회공헌 금액을 단체로 하다보니 개별 은행 내용이 빠지고 경쟁적 요소가 줄어드는 단상이 있다”며 “사회공헌을 잘하는 금융사가 어딘지 국민께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올해 진행하는 금융사 대상 검사에서 불합리한 대출금리 부과 여부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