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과 만나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의사를 내비쳤다. 은행 산업이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장 및 광주은행장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프로그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남은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내 은행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각 은행별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사용 방안을 속속 발표 중이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중견기업 전용 펀드 출범에 동참해 금리 인하 등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위해 6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국내 은행이 금융당국 기조에 적극 호응한 만큼 김 위원장도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변하는 경영 여건 변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도 미래에너지펀드, 벤처펀드 등을 통해 기업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 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수·겸영업무는 예금·대출과 같은 은행 고유업무 외 부가 금융서비스, 별도 인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통칭한다.

은행권은 최근 고금리에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순이지마진(NIM)이 주기적으로 하락하는 등 고유업무 수익성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비이자이익을 늘리고자 부수·겸영업무 확대에 공을 들였다. 최근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신탁·자문업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부수·겸영업무 제도 개선과 함께 "앞으로도 은행산업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오는 7월 예정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ELS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실효성 있는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가 은행 내부통제 제도 개선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책무구조도란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업부문 등에서 각 임원 책임 항목을 기재하는 제도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임원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징계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국민 편익'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자산관리 관련을 국민 자산 형성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 은행의 혁신적 종합 금융솔루션 제공방안 등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이 제안한 정책 과제를 은행 산업 변화와 혁신 구현 관점에서 향후 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