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 공익 검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에 자율배상을 권고하자 배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감사원 앞에서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 손실과 판매사 위법행위 정황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상품을 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변동성과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함, 상품 위험성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에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사는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했다"며 "금융당국은 경영실태 판매에서 KPI(핵심 성과지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는 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감사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은행이 고령층에게 ELS 등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DLF 사태를 바탕으로 '홍콩 ELS'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증권(ELS‧ELB‧DLS‧DLB) 투자자 측면 평가에서 '성공 사례, 예상수익률만 강조되고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상존하고 최근 시장변동성 확대로 ELS의 쿠폰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리스크는 간과하고 고수익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점증'이라고 언급하며 피해를 예상하고도 조치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한편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ELS 만기는 15조4000억원이다. 이 중 상반기에만 10조원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홍콩H지수 하락으로 확정 손실률이 50%를 넘기며 5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