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상생 금융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에만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간 여러 차례 금융권에 이익 분담을 요구해 온 금융당국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 은행연합회장에 취임한 조용병 회장은 발령이 되기 전부터 은행장과 만나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생경제 지원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회공헌을 법으로 하게 되면 입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 자율 추진을 진행했지만 사실 걱정이 많았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당초 의도했던 대로 너무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은행이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경기가 나아지고 금리도 안정되리란 기대가 있지만 미래라는 게 워낙 불확실한 만큼 이번 지원이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2금융권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아시다시피 제2금융권이 상횡이 썩 좋지 않아 은행과 같은 모델로 가긴 어렵다"며 "예산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3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걸 따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금융지주의 이익 환원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은행이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ESG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고객이 이탈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돈을 버렁선 안되고 이건 중장기적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객과 함께 사는 시스틈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성 문제, 은행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 및 주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주주 설득이나 건전성 등을 포함해 논의가 됐다"고 의견을 더했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범위'라는 금융당국 요구에 맞춰 총 2조원 가량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 중 1조6000억원은 개인사업자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남는 자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환급 대상과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다. 대출금 한도는 2억원이며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제공한다.

만약 금리 5%로 3억원을 대출 받은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 기간 1년이 지났다면 환급 금액은 대출금 한도 2억원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개별 한도와 환급 비중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재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나눈 만큼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00억원~3000억원 규모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