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원장 부임 이후 첫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법 사금융 근절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상생금융 확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근무방식 전환 등을 주요 업무 현안으로 꼽았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거주 주택의 경매 연기 및 채권 매각 유예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또한 불공정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다단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 금융위 등과 공조해 합동 조사를 실시 중이며 라덕연 호안 대표를 구속하고 측근을 조사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주가폭락 사태가 신용융자 및 CFD 거래로 발생한 만큼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CFD 잔액은 4조8844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284% 증가했다.

CFD 상품은 장외파생상품으로 현행법상 신용공요 한도가 없어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꾸준히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해당 주가폭락 사태가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축소에 따라 증가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광고 및 휴대폰깡 등 내구제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등록대부업 단속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소비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불법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별 사업형태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맞춤형 대응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PF 대단주 협약'을 가동해 대주단을 통한 자율적 사업 정상화를 유도 중이다.

상생금융 확대에 대해서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의 상생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와 상생 노력이 지속될 때 은행의 장기 지속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해 은행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 및 관행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지주사의 이자이익 확대에 질타를 가한 이후 시중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동산PF 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규제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권 리스크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취약요인 개선을 위한 검사, 사후 대응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검사로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중복 사항을 없애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검사 단계에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위주로 회사 차원 업무 브리핑을 받고 은행, 항목별 최직근 평가결과 및 근거 자료 집적통합 관리로 체계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부문 정기검사부터 해당 사항을 적용하고 검사업무 프로세스의 보완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