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느냐로 관심사가 돌아갔다.

일단 과거 정부를 비교했을 때 재정지출은 긴축, 통화정책은 완화 흐름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장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주요 인사가 한국은행에 통화 완화 정책을 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원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 글로벌 정세와 미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왔다.

현재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높여 상승 압력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민간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따듯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화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두는 대신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된 금융안정에 대한 강조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재정지출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지출은 4개 정권을 지나는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 차례 재정지출을 단행했으나 한국에서 금융위기는 빠른 속도로 해소됐으며 재정수지는 2010년 들어 흑자로 전환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경기 불황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실제로도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진행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재정수지를 긴축적으로 유지한 편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호경기가 나타났던 2017~2018년 세입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했으나 2019년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을 맞이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며 방역과 경기 방어에 힘썼다.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균형적인 재정지출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나 상대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비하면 재정적자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재정과 연금개혁을 중시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 만큼 균형재정 달성에 힘쓸 것이란 기대다.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했고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컸던 전 정부의 재정적자를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사회재건기금 100조원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 임대료 보전 등의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지출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