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원전업계가 문재인 정권에서 파괴된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원자력학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임 첫해에 시급한 네 가지 원자력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학회는 "당선인께서는 10대 약속 중 하나로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를 꼽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정책 추진’, ‘한미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 원자력학회가 2021년 12월 주요 정당에 전달한 ‘탄소중립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원자력 정책 10대 제안’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서 정책제안자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붕괴된 원자력 산업체계의 복원과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급한 다음 네 가지는 취임 첫해에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첫번째는 신한울 3·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발전사업 허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있는 상태로서 원전의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두번째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즉각 추진이다. 

고리2호기의 운전허가는 2023년 4월에 종료된다. 원전의 설계수명에 기반한 운전허가 기간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 계속운전을 가장 비용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학회는 "고리2호기의 운전허가 종료까지는 당선인의 취임 시점에서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지금 당장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세번째는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다. 

학회는 "당선인의 취임 첫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해이며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약 사항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탄소중립이 달성’을 위한 실질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탈원전 정책도 제7차 계획에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모두 제외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올해 수립해야 하는 제10차 계획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원전과 계속 운전이 복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네번째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에 국민이 요청한 국가가 책임질 원전 정책 과제의 하나였는데 지난 5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2015년 세워진 정책에 대해 재검토만 추진되었고 관련된 법령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유럽연합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이용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일부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내 저장용량 포화상태가 임박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임시저장시설의 설치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학회는 "2030년까지는 불과 8년 남았다"며 "당선인의 임기 5년 안에 NDC 목표 달성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상기의 네가지 취임 첫해의 추진 과제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원자력학회는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네 가지 외에도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전 생태계 부활을 위한 총 10개의 제안을 했다. 그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의 정책 참여다. 학회는 "지난 5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 원자력 전문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합리성이 크게 결여됐다"며"새 정부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포함한 합리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원자력·에너지 정책기구와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 제언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일맥상통'...실현가능성 높아

이같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제언은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해 온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다만 정부가 5월에 출범하고, 처리해야 할 여러 분야의 현안들이 많은 만큼 학회가 제기한 네 가지 제안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윤 후보 자신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원자력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한국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도 했다.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집권 즉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 임기 중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모순된 투트랙 전략으로 2009년 이후 사실상 끊겨버린 원전 수출도 적극 나선다. 윤 후보는 국내 원전수출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또 윤 당선인은 정부가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전수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독자 또는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