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불과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 확연한 공약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탈원전을 전격 폐지라는 확실한 카드를 들고 나왔고, 이 후보는 탈원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에너지 부문에서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전 관련해 윤 "탈원전 반드시 폐기", 이 "탈원전 속도조절 버전 '감원전'"

우선 원전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윤 후보 자신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자력은 안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한국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집권 즉시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서, 임기 중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이라는 모순된 투트랙 전략으로 2009년 이후 사실상 끊겨버린 원전 수출도 적극 나선다. 윤 후보는 국내 원전수출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동맹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원전수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우리 원자력 산업계가 독자 또는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의 똑같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백지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폐쇄, 신고리 5, 6호 공사 중단, 단계적 원자력 발전 감축 이후 제로시대로 이행,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인데 이 후보도 이같은 탈원전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2020년 10월에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가야할 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됩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 후보는 이 글에서 "원전을 경제 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썼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한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신한울 3, 4호기의 경우 이미 공사비가 투입됐고 공정이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국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고,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을 가동 연한까지 쓰면서 서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선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원전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후보는 택소노미까지 언급하면서 친환경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안이 통과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어서 탈원전, 감원전 주장 명분이 다소 힘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탄소중립 관련 윤 "탄소중립 위해 원전 한 축 담당",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양 후보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한 2050 탄소중립은 10년 앞당겨 204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50%까지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탄소중립을 10년 앞당기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10% 추가 상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도 제시했다.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IT(정보통신) 도로에 빗댄 산업 구상으로 전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깔겠다는 구상이다. 감원전 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 3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산업전환을 위한 탄소세 도입 추진 공약도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발전 과정 중 탄소 배출이 적고, 대량의 전기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해야, 에너지 약자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하려는 필수전기복지(연 2500kWh 정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의 보조 수단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2조2000억원을 할애해 재정지출시기 조정과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산업계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는 전력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기업경쟁력 악화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는데 윤 후보는 원전을 에너지믹스에 포함시켜 전력가격을 낮춰 산업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후보의 에너지 관련 입장 차이를 두고 '산업계 vs 시민, 기후 단체'의 의견을 양 후보가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석렬 후보 공약에 훨씬 많은 지지를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기후단체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원전 관련해 탈원전 폐지라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이 일어날지, 탈원전의 속도조절 버전인 '감원전'이 지속될지 대선 결과에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