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주식 양도세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평가다.

주식 양도세는 현재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의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20~30%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부터는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즉, 양도세 폐지로 개인투자자는 물론 대주주인 재벌 2·3세 경영인도 경영 승계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로 삼성 일가는 12조원대 상속세 마련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주식 매각을 밝힌 바 있다.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팔면서 또 발생되는 거액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선 2023년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18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를 합의해 줄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세 폐지 공약 외에도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단계별 관리체계 확대 ▲코스닥 상장기업 스톡옵션 등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등을 내놨다.

은행과 보험업종 역시 공약 수혜주에서 벗어나 있다.

은행업의 주요 공약은 ▲예대금리차 관리 ▲LTV 규제 완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소득/세액 공제 확대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등이다.

예대금리차 관리의 경우 이미 일정 수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관리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LTV 규제 완화는 은행 가계대출 성장에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 적용 확대 완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의 주요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별 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기초연금 확대 ▲자동차 안전속도 제한 보완 등으로 정리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원 간호/간병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 실시라는 단서가 있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건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따라서 과잉진료, 부당청구 억제 대책이 동반돼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민간 연금보험 수요로 연결돼야 하지만 저금리 영향으로 연금상품 판매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안전속도 제한의 경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 제한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