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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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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 신용준
  • 승인 2021.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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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평생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공영역서 구할수 있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너 예센(Einar H.Jensen) 주한덴마크 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서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를 공유해 기본주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세션별 주제발표 후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광교(광교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둘러보고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