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힘을 합쳤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에 앞서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열고 대응단 출범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대영 위원장은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을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에는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주식거래·상장사 임원선임 금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동대응단에 관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설명하며 "AI 기술 도입·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두고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준칙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현재 국가단위 투자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 업무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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