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올해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요양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생명보험사만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등 아직까지 규제 등의 허들 때문에 다수의 보험사들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보험사는 KB라이프·신한라이프·KDB생명 3곳이다. 현재 해당 사업 진출을 검토 중인 보험사는 삼성생명·하나생명 등으로 알려졌다.

KB라이프는 지난 2023년 KB손해보험으로부터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한 뒤 강동케어센터·위례빌리지·서초빌리지·평창카운티 등 4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은평·광교·강동 지역에도 빌리지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월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의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바꾸고 요양서비스 전담 자회사로 운영 중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주간보호시설 '분당데이케어센터'를 개소했다. 올해 하반기는 경기도 하남 미사 요양시설을 개설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을 오픈한다. 

KDB생명은 지난해 말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부수업무로서 영위하고자 한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KDB생명은 자회사 설립 없이 임차권을 사용해 건물을 빌려 데이케어센터로 개관한다.

아직 검토단계에 머무른 삼성생명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시니어리빙 태스크포스(TF)'를 요양서비스 전담 조직인 '시니어Biz팀'으로 승격시켰다. 

하나생명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고 요양서비스 자회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하나생명의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시니어 특화 서비스인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 중심으로 자산관리그룹을 재편했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들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20.3%다. 

UN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정의하는 만큼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노년 인구 수요가 요양사업에 쏠릴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업을 위한 규제나 비용적인 문제가 요양사업의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노인복지법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측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은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 설치시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적인 고객층 확보를 고려한다면 수도권에 부지를 선정해야하고, 사업을 위한 비용 등의 마이너스를 개선하려면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윤을 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수 프리미엄 고객의 수요만을 소화하게 되고 전체적인 수익성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본금 요건 역시 요양사업의 접근성을 꺼리게 해 해당 요건의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임차 법인이 자본금 요건(100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차 계약으로 안정적 사용권을 확보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시설을 위해 건물, 부지, 자본금 등 준비할 요건은 많고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민원성 사업이라 보험사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며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만 사업을 위한 문턱이 높아지고 후발 주자들의 유입 기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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