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 사진 = 유튜버 곽튜브 채널
유튜버 곽튜브. 사진 = 유튜버 곽튜브 채널

유튜버 곽튜브가 학교폭력·그룹 내 멤버 집단 괴롭힘 의혹을 받은 배우 이나은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게재한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의 복귀 신호탄이 된 유튜브 규제·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버 곽튜브가 올린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K-POP 그룹 에이프릴(APRIL) 출신 배우 이나은이 출연한 영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곽튜브는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음을 고백한 유튜버이며, 이나은은 에이프릴 활동 당시 학교폭력 및 해당 그룹 멤버를 괴롭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나은은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받았으며, 2022년 당시 소속사 DSP미디어가 2021년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공지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인 2021년 같은 그룹 출신 배우 이현주를 주도적으로 집단 따돌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현주는 2021년 자신의 SNS를 통해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폭행, 폭언, 희롱, 욕설,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돌림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법정 다툼 끝에 경찰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유튜버 곽튜브가 영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당일인 16일 첫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 = 유튜브 곽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유튜버 곽튜브가 영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당일인 16일 첫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 = 유튜브 곽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곽튜브는 비판이 제기된 후 16일과 18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곽튜브가 참여한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방지 공익 광고 영상은 17일 비공개 처리됐으며, 곽튜브가 오는 28일 참여할 예정이었던 '여행유튜버 토크콘서트' 등 관련 행사도 연이어 취소됐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을 통해 근황을 공개한 일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출연 정지 목록에 오른 고영욱이 유튜브 개인 채널을 개설했다 폐지당했다. 지난해에는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가수 남태현, 마약 투여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까지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등이 잇따라 유튜브를 통해 얼굴을 비췄다.

유튜브 내 계정 정지 관련 규정. 사진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갈무리
유튜브 내 계정 정지 관련 규정. 사진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갈무리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복귀를 택하는 이유는 유튜브의 파급력과 달리 계정 생성 및 콘텐츠 게시 과정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 약관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은 콘텐츠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플랫폼 안팎으로 범죄 가담 등 유해한 행위를 저지른 유튜버들은 최대 계정 해지까지 처벌받지만, 계정 생성 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범죄 이력 및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유튜버들도 별도의 등록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현업 조직폭력배임을 공공연히 밝히며 활동한 유튜버 김강패는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23일 현재까지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 같은 날 기준 구독자 614만 명을 보유한 한국 국적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은 지난 4월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밝힌 뒤 과거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가 사용자의 실제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노출한다는 점도 문제다. '방송법'에 따라 명확한 규제 기준이 있는 TV 등과 달리 유튜브는 어린이 영상 분류를 제외하고 영상 게시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없으며, 게시된 영상을 검토해 부적절한 영상으로 판단할 경우 삭제하는 '자체적 검열'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미디어(텔레비전·컴퓨터·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 시간은 약 3시간(185.9분)이다. 이들은 스마트폰 이용 비율은 77.6%였으며 어린이의 75.3%는 유튜브를 이용했다.

구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가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글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제제할 기준에 대해 '유튜브 서비스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사용자와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 등 명확한 판단 근거가 없다. 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Meta)에서는 계정 정지 사유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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