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안전 위험 문제로 공연이 중단된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 현장을 20일 검토하고, 향후 문체부가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 관리 점검항목' 등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적용 가능성 등을 살핀다고 밝혔다.
앞서 에스팩토리는 지난 7월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 과밀 인원 밀집으로 인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 신고가 제기돼 공연이 취소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 관리 점검항목의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지난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기관 합동회의'의 의견을 수렴해 제작한 자료로,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은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 등을 포함하며,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교육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공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객석 중심 공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도 경찰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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