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한국저작권법학회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춘계 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함께 열고 저작권 보호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 예술 분야인 안무 및 건축 분야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세미나는 △안무의 저작권 보호 쟁점(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건축물의 저작권 보호 쟁점(차상육 경북대학교 교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계 교수는 안무 저작권 관련 국내·외 입법 및 분쟁 사례를 분석하며 안무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해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획은 창작자로 보기 어렵고, 배경음악과 무대장치, 조명 등은 안무저작물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업적 성공이나 대중의 인지도는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해당 주제의 토론자로 참여한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는 안무저작물의 저작자 성명 표시와 관련해 저작물은 원본,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성명을 표시해야 하나 안무저작물 및 실연은 원본, 복제물, 공표 매체가 없어 표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있어 안무의 특성, 즉 특정 감정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몸동작의 연결, 연쇄, 동작의 선택과 이어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진석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안무가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인식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차 교수는 최근 건축저작물 관련 저작권 분쟁사례와 현행 저작권법상 건축물, 건축설계도서, 건축을 위한 모형을 둘러싼 건축저작물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차 교수는 건축물·실내 인테리어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려는 202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호대상인 건축 디자인이 수리(renovation)되어 벽면을 새로 칠하거나 구조물의 추가 등으로 인한 구조변경시에도 디자인 침해가 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준우 서강대학교 교수는 건축설계사의 창의적 노력 보호는 창작성 있는 편집저작물과 투자 결과물을 같은 법률이 보호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제안했다. 유재득 한국건축가협회 연구부회장은 건축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인정기준, 건축저작물에 대한 창작성과 예술성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소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건축저작권 침해에 따른 철거 청구는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대희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K-Pop 등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무의 저작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므로 건축가의 창작물인 건축물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공유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