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에 대해 KBS가 유감을 표했다.
KBS 14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KBS에 대한 감사원, 국세청, 노동부, 검찰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와 압박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12일에는 우리 국민 2200만 가구의 수신료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불과 한달여 만에 처리 사회적 혼란을 낳고 있다”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KBS뿐만 아니라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를 포함한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KBS는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두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해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 또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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