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다.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4일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라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고의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