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행사 개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출판협회는 행사 종료 후 지원받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즉 관객들의 입장료와 출판사·기관들의 부스 참가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출판진흥원에 정산 및 보고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된 2020년 제외)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의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통장 원본과 비교·대조한 결과 수익금 수억 원이 누락된 것을 확인,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의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판협회의 전체 회원사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의혹이 없다면 하지 않을 블라인드 처리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미스터리이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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