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주재한 출판계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판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라며 "유 장관은 취임 후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만남 뒤에 남는 것은 무성한 말잔치와 사진 몇 장뿐이다.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분들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불참으로 전달한 것"이라며 이날 오전 열린 간담회에 불참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 회장은 "문체부는 서점계와 출판계에 전자책 및 지역 서점과 관련해 도서정가제를 뒤흔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책문화 발전을 위해 출판사, 서점, 도서관, 작가들에게 쓰이던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황"이라며 "다양한 양서 출판을 위해 진행된 세종도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사업 시기도 방법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는 파행 상태"라고 했다. 

또한 "저작권 정책도 책문화 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책과 출판생태계는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라며 "상상을 불허하는 불법복제로 출판사들이 고사하고 있다. 늘어가던 신간발행 종수가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고, 국민독서율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출판 발전을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지난해 7월 말 박보균 전 장관은 뜬금없이 출판협회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기자간담회를 연 데 이어 8월 초에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에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라며 "수사의뢰 8개월 째에 접어들지만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장을 기소하고 구속이라도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출협이 주최한 서울국제도서전의 감사를 진행, 수익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감사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채 전례도 찾기 힘들고, 기준도 세우기 힘든 수익금 환수 논란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단체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와 출판 발전을 위한 좋은 논의가 간담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등 주요 출판 관련 단체장들을 만났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출판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불법복제 확산에 따른 도서 저작권 보호 강화, 세종도서 사업 개편, 독서 진흥, 도서 해외수출사업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