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금리 수준으 굉장히 완화적인 상태에서 회귀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문제는 인상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가져가 부작용을 줄이느냐는 쪽”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금리 상승, 당분간 이어가야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세가 최소 1~2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금리 인상이 인기가 없어도 인상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성장보다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결정에 동조하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조율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금리 역전 시 부작용 감내 해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과 미국-한국 간 기준금리 역전 우려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고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4%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4%로 높은 편이지만 성장률은 미국만큼 높지 않아 속도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역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겠지만 금리 역전 시 원화 가치가 절하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필요“ 재확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증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소득과도 연관이 있어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정책만으로는 불가하다“며 ”범정부 TF를 만들어 구조적, 재정적 면을 살펴 종합적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2년 사이 증가한 게 아니라 7~8년째 꾸준히 오르고 있어 위험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비출도 늘었고 거리두기가 끝나면 갑자기 소비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 금리 인상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추경과 LTV 80% 확대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추경 정도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규제 역시 한 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늘릴 필요 없다" 보수적 입장 고수

지난해 국내 외환보유액은 4578억1000만 달러로 IMF와 BIS가 제안하는 수치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외환 보유액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IMF 기준에 따르면 국내 보유액은 약 103%“라며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환보유액은 안전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갑작스럽게 외환보유액을 늘린다고 하면 무역 마찰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13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며 과도한 외환보유를 비판한 바 있다.

'유연성 없는' 재정준칙 도입 반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부채를 유연성 없이 GDP의 45%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 후보는 ”추 후보자께서 정확히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어 ”이미 국가부채는 GDP의 45%를 넘어섰고 현 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2040년이면 10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준이 너무 낮아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경과 관련해 국가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 차원에서 들어가야 한다“며 ”재원 직접인수나 정부 재원 직접 공급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부채를 어느 레벨로 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한국은행의 기능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최후의 유동성 공급 기관"이라며 "다시 코로나19 등 국제적 금융위기가 온다면 한국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