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으로 소비자 보호감독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경고한 만큼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지난 7일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새로 만든다.

특히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불완전판매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을 불러온다고 경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충실한 이행과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율이 손해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약 0.066%,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약 0.01%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종신·변액·연금 등 상품의 복잡성 △설명의무·이해도 문제 △장기계약 해지 가능성 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저해지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뒤 만기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중도 해약시 계약자가 적금 형태로 소개받았다는 형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GA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많아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만기 환급 전 해지시 원금을 찾기 위해 민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역할 강화를 두고 '위험도' 제약이 커져 상품 개발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복수의 보험사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지적하기 보단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내부 늘어난 기관들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고 기관 사이 의사 충돌로 결정 속도가 지연될 경우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