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산하에 둔다.
국회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정무위 청문회에서도 파행을 빚은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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