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으로 대출규모 관리 및 실수요자 자금공급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사 등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잔액 관리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여러 차례 경험했던 것처럼 주택시장 회복 시기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관련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차입을 동반한 주택 구매가 확산되고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분들의 심리적 불안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시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인 걸로 안다"며 "다만 갭투자 등 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애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는 고객과 신로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2달 가량 소요된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주택 관련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기신청 대출 실행 여부, 무주택자 대출 가능 여부를 두고 소비자 불안이 커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달 제2단계 스트레스DSR을 도입하는 점을 짚으며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서 금융회사 간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므로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재 추징 중인 부동산PF 재구조화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 시장이 공급 측면에서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