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수도권 집값 및 은행 가계대출 금리 개입 필요성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1금융권의 2금융권 대비 고금리 상황에 대해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 금감원장도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에 대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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