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이번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어 경제 및 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소식을 밝혔다. 이번 추진 성과 공개는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총 5개 분야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브리핑 날짜와 형식은 논의 중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성과와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그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세대간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수령이 가까워진 세대일 수록 높게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예시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고갈 상황 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음달 초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안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 병원 체질 개선을 언급할 예정이다. 상급 종합 병원을 전공의 희생에 기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