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인 보험사기 가운데 공·민간보험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민간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24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적발인원도 전년 대비 5.2% 늘었다.

변혜원 연구원은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들 수 있다.

다만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와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 정보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한데 최근 마련된 '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이 같은 노력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들을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왔다.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간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변혜원 연구원은 "현재 공·민간보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