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보험 사기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사례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우가 2021년 51.6%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기는 같은 해 벌금형 비중이 30.0%에 그쳤다.

보험사기죄는 불기소되는 경우에도 기소 유예 비중이 2021년 86.4%로 나타났다. 일반 사기죄의 기소 유예 비중(52.4%)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편이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때 1심 선고 결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비중이 훨씬 높았다. 실제로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을 보면 2021년 43.8%로 집계됐다. 일반 사기죄 1심 결과 벌금형 비중이 8.4%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았다.

유기징역 비중도 보험사기죄는 2021년 20.2%인 반면, 일반 사기죄는 59.3%로 나타나 3배 가까이 차이가 있었다.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볼 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낮다"며 "보험사기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