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가 소주 출고가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음식점에서 소주 한병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소주 가격 실태조사에 나서며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27일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류업계의 소주 출고가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소주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이 소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만큼 정당성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소주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진 않은지 경쟁구조도 살펴보고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을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서민의 술’ 이란 상징성이 있는 소주 가격마저 인상되면 국민 여론이 완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가 이번 소주 가격 인상 저지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최근 국세청도 주류업계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며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국세청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서민의 술인 소주 인상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고가 인상이 확실시된 맥주와 달리 소주는 지난 주세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주는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종량세가 아닌 정해진 일정한 세율을 부과해서 출고되는 종가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주류업계가 내세운 소주 출고가 인상 명분은 원재료비 상승이다. 소주 주정의 주재료인 타피오카의 가격 상승했고 여기에 소주를 담는 공병 가격이 22.2% 인상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이미 지난해 타피오카 가격의 7.8% 인상과 병뚜껑의 16% 인상을 이유로 최근 소주 출고가를 7.2~7.9%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타피오카의 국제 가격이 이달 1톤 당 525달러로 지난 6월 대비 오히려 15달러 하락했고 공병도 상당 부분 재사용을 하고 있어 여러모로 명분 찾기에 실패한 모습이다.

정부까지 나서 소주 출고가 인상에 적극적인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라 이번 인상은 불가할 전망이다. 오히려 정부 점검으로 독과점 등 문제점이 파악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